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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8일 지자체 배포-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제도개선 완료···시한내 용도변경·숙박업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 (주요내용) ①신규 생숙
신명식 기자
2025.08.09 07:21
경제
양평서 차량이 단독주택으로 돌진…마당에 있던 10대 숨져
27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서 80대 여성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단독주택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주택 마당에 있던 10대 B양이 차량 등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지점은 90도로 꺾인 마을 내 이면도로인데, A씨는 해당 도로에서 우회전하려다가 정면에 있던 단독주택의 철
권하린 기자
2025.07.29 07:11
경제
李대통령, '불법대부 무효화' 정책 강조…"족쇄 되는 일 막겠다"
X에 연합뉴스 기사 공유하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알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SNS를 통해 불법 대부계약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 대부계약 전부 무효'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를 공유하며 "'살기
김병은 기자
2025.07.28 06:59
경제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대통령상에 ‘경기 수원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는 년부터 ’00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도시사회경제환경 , ,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수여해 왔다. 대통령상 수상 예정인 경기 수원시는 도시의 자생력 확보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에서 가장 우수한
권하린 기자
2025.07.16 08:38
경제
우크라포럼 실체는…특검, 삼부토건 가세·주가조작 연관 추적
우크라포럼 실체는…특검, 삼부토건 가세·주가조작 연관 추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무대로 떠오른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포럼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민간 행사로,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를 중심으로 202
김종인 기자
2025.07.09 07:58
경제
국민연금의 배신?…건보료·세금에 실수령액 '뚝'
국민연금의 배신?…건보료·세금에 실수령액 '뚝' 국민연금을 수령할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면서,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김병은 기자
2025.06.17 06:12
경제
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4월 28일부터 시행 - 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 운행 안전성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이하 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4월 28일 공포·시행한다.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최태수 기자
2025.05.17 06:06
경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
이재명 후보 10 대 공약에 스며든 ‘ 기본사회 ’ 핵심 국정 비전으로 부각하며 대선 승리 견인 - 박주민 위원장 , " 기본사회는 이재명 후보의 오랜 철학 ... 지속 가능한 미래 방향 제시할 것 ” -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 위원장 박주민 ) 가 15 일 오후 4 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
강민정기자
2025.05.17 05:57
경제
'트럼프 감세법안', 美공화 강경파 반발로 소관 위원회에서 부결
'트럼프 감세법안', 美공화 강경파 반발로 소관 위원회에서 부결 트럼프 "공화당 단결해야" 촉구했지만 공화 의원 5명 반대표미국 여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한 세제 법안이 당내 일부 강경파들의 '반란'으로 인해 1차 관문을 넘지 못했다. 16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가
고명길 기자
2025.05.17 05:42
경제
전국에 '빈집' 13만4천호…국가·지자체·소유자 함께 관리한다
'빈집愛' 플랫폼서 매물정보 제공…"실거주 의무 없이 빈집 활용 민박업 허용"행안부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업은 농어촌 주민의 농외소득을 위해 농어촌 주민 실거주 요건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지만, 빈집 재생 민박업은 개인 외 법인이나 단체도 영위할 수가 있고 민박업과 달리 실거주 의무를 예외로 둔다"고 설명했다. 전국에 1
김 종인 기자
2025.05.01 08:46
경제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 인천지역 현장행보 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은 25일(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인천지역 현장행보에 나섰다. ◦ 이 날 박성효 이사장은 인천광역시와 주요 정책업무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거점 중심 업무체계 구축을 위해 신설된 인천지역본부의 개소식에 참석했다. □ 먼저 인천광역시청
강민정기자
2025.04.28 11:55
경제
인니 해수부와 BAPPENAS
인니 해수부와 BAPPENASVOGO GROUP은 양국의 해양수산 발전과 친환경 스마트 어업 분야를 활성화하고 양국 해양 수산 공동 발전을 위하여 ‘Global Leader Talent Development Support Center (해양교육 지원,전문인력 지원,등) 부산에 설립하고자 부산에 방문 하여 부산시, 해
김 종인 기자
2025.04.20 15:04
경제
한국재정정보원, 감사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원장 윤석호, 이하 ‘재정원’)은 감사교육원(원장 김순식)과 양 기관의 재정 역량 강화와 기관 간 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11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예산회계 분야 교육 상호지원, 교육과정 자문, 인프라 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본 업무협약에 따라 감사교육원에서는 dBrai
최 용준 기자
2025.04.14 08:42
경제
재건축 규제완화법 '일단 스톱'…조기대선에 눈 돌린 부동산시장
재초환·공시가격 현실화율 폐지 現정부선 좌초…차기 정부 기조따라 재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면 중단됐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윤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은 차기 정부 기조에 따라 백지화되거나 유지될 수 있어 부동산시장에선 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주목
김 광수 기자
2025.04.07 07:55
경제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집중 현장점검 및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3.24)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김 종인 기자
2025.04.03 07:48
경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내일 돌입…'대출 적정성' 집중 점검
집중 점검 자산 3천억 이상 부실우려 금고 32곳 대상…'성비위·갑질·부당대출' 즉시 대응 행정안전부는 4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합동감사에서 ▲ 대출심사 절차 준수 여부 ▲ 채권보전조치 실시 여부 ▲ 기업대출 사후점검 매뉴얼 준수
최성식 기자
2025.03.31 12:18
경제
美업계, '불공정 무역관행' 의견서에 "韓의 기업인 처벌 과해"
美업계, '불공정 무역관행' 의견서에 "韓의 기업인 처벌 과해" 내달 2일 상호관세 앞두고 美 상의, 美 정부에 韓 압박 촉구美서비스업계 "韓 플랫폼법 입법 중단하고 스크린쿼터 없애야" 내달 2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업계가 기업 경영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형사
박병훈 기자
2025.03.21 12:55
경제
광양시 소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
이 자리에는 권향엽 국회의원과 광양시 도 · 시의원 , 황대환 회장을 비롯한 광양시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 등 20 명이 참석
김병은 기자
2025.03.1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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