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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수기자' 작성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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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발언 "허위아냐, 처벌불가"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도 "압박감 과장한 표현이지만 허위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
황진수기자
2025.03.26 17:28
사회
이정헌 의원 , 긴급 상황시 소방차 이동 돕는 ‘ 소방기본법 ’ 대표 발의
도로상의 불법 장애물 ,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해 소방자동차 이동에 제약이 의원 “ 도로 사전 조사를 통해 소방 출동 제약을 줄이고 골든타임 지켜야 ” 불법 장애물 , 협소한 도로 등으로 긴급 상황에서 소방자동차가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 소방기본법 ’ 이 발의된다 . 소방 당국이 자체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황진수기자
2025.03.22 15:31
사회
법무부 "공수처, 경찰에 각종 영장 집행 지휘 불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법경찰관에 대해 각종 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수처 검사가 발부받은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현행 규정상 공수처 검사
황진수기자
2025.01.24 09:22
경제
野정일영 "비상계엄 후 극우 유튜버 수입 2배…세무조사해야"
野정일영 "비상계엄 후 극우 유튜버 수입 2배…세무조사해야" "개인 명의 계좌로 별도 후원금도 모금…세금신고·과세 점검 필요
황진수기자
2025.01.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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