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국회 의원 “ 대형 디지털 피해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 전무 ... 대책 마련해야 ”
- 고령층 ,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5 년간 12% 증가 ... 배움터 예산 2 년간 축소 유지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 예산도 감소 또는 동결 ... 취약계층 외면 지적 나와
SKT 해킹사태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등 대형 디지털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노인 ,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 이 21 일 ( 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고령층 · 장애인 · 농어민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 은 2020 년 2 천 346 만 명에서 지난해 2 천 622 만 명으로 약 12% 늘어났다 . ( 붙임 1)
○ 이 가운데 55 세 이상 고령층은 2020 년 1 천 638 만 명에서 지난해 1 천 862 만 명으로 , 저소득층은 213 만 명에서 267 만 명으로 각각 늘었다 . ( 붙임 1)
○ 하지만 이들을 포함해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하는 디지털배움터 운영 사업 은 2023 년 698 억 원에서 지난해 279 억 원으로 예산이 급감했고 올해도 축소된 예산 그대로 유지됐다 . ( 붙임 2)
○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비대면 주문 · 결제를 하는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생성형 AI( 인공지능 ) 활용 방법까지 다양한 교육을 한다 .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도 2023~2024 년 각각 39 억 7 천 500 만 원이던 것이 올해 32 억 7 천만 원으로 감소했으며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 정보화 교육 사업 예산 은 2022 년부터 올해까지 23 억 7 천 600 만 원으로 동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 붙임 3)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SKT 해킹과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서도 SKT 의 '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 ' 등 개별 통신사의 조치 외에 과기부에서 별도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 피해복구를 지원한 것은 없었다 . ( 붙임 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미통위 ) 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가 운영하는 ' 온라인피해 365 센터 ' 에도 SKT 해킹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 붙임 5)
○ 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나 권리침해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는 ' 온라인피해 365 센터 ' 는 2022 년 개소 당시 예산이 13 억여 원이었으나 올해 9 억여 원으로 줄었다 . ( 붙임 5)
○ 이정헌 의원은 “ 디지털 소외계층은 매년 증가하지만 , 정부의 보호망은 여전히 허술한 실정 ” 이라며 “SKT 해킹사태 , KT 소액결제 사고 등 대형 피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전무했다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을 드러낸 것 . 이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