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회의원, “망 무임승차 방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 미래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월)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AI 시대 안정적인 네트워크 글로벌 포럼’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글로벌 포럼은 AI가 디지털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인 시대에 기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프라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국내외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이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에서 연세대학교 모정훈 교수는 AI 확산에 따른 디지털 생태계 변화와 주요 쟁점을 통해 AI 시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어 GSMA 디지털인프라 정책 규제 총괄 마니 마니모한(Mani Manimohan)은 최근 네트워크 투자의 경제적 현실,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 속 망 인프라 유지·운영의 어려움, 향후 미래 기술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생태계 참가자들의 협력 필요성을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유럽통신사업자 연합회인 커넥트 유럽(Connect Europe)에서도 사무총장 알렉산드로 그로펠리(Alessandro Gropelli) 및 정책/공공정책 총괄이사 파올로 그라시아(Paolo Grassia)가 참석해 유럽 통신시장이 현재 한국 등 주요 시장 대비 경쟁력 및 혁신 부진에 빠진 구조적 약점을 진단하고, EU 집행위가 투자 촉진 및 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 Act)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패널로는 동국대 이경원 교수, 한양대 신민수 교수, 중앙대 안정상 교수, 서강대 조대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방효창 정책위원장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향후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할 AI 영역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초저지연과 대용량 트래픽 전송 등을 요구하는 AI 특성에 걸맞은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유럽은 물론 미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이 디지털 시대에 인프라 정책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정헌 의원은 “향후 AI 발전을 위해서 네트워크 고도화는 필수 불가결하며 AI와 네트워크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망 무임승차와 같이 시장 공정성이 결여된 환경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망 무임승차 방지는 단순히 네트워크만의 문제가 아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초석으로 미래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AI와 네트워크간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