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실리콘밸리’ 국가 연구개발특구가 지역혁신 생태계를 살린다는 취지와 달리 여전히 ‘대덕 쏠림’ 구조에 갇혀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19일(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5대 광역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가운데 대덕특구가 △공공연구기관의 36.9%(38개) △연구개발비 75.1%(9조7,804억 원) △누적 등록특허 60.4%(8만7,288건)를 차지했다.(붙임1) 사실상 국가 연구개발 자원이 대덕에 쏠려있고, 지방 특구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덕특구는 2005년 지정된 ‘맏형’이자 주요 공공연구기관이 모인 충청권에 거점을 두고 있다. 광주와 대구특구는 2011년, 부산특구 2012년, 전북특구는 2015년 지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타 특구들 또한 주요 산업과 대학이 몰린 핵심 광역시에 근거하고 있고, 지역 경제의 중추 도시라는 점에서 ‘불균형이 심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연구개발비는 대덕특구가 26.8% 늘어 9조7,804억 원에 달했다. 부산(26.5%), 전북(35.1%) 등도 증가율은 높았지만, 총 규모 측면에서 각각 6,916억 원과 8,661억 원에 그치며 대덕특구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구별 성장 현황에서도 대덕의 독주는 이어졌다. 2023년 기준 대덕특구는 △매출액 약 26.7조원 △고용(일자리) 약 9.6만 명 △코스닥 상장기업 51개 △연구소기업 누적설립 수 484개로 다른 특구를 크게 앞섰다. 나머지 광역특구들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절대적 규모에서는 여전히 대덕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이정헌 의원은 “연구개발특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한 거점으로서 혁신 동력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목표로 가동됐다”라며 “그러나 현재는 대덕 쏠림이 여전하고, 다른 지방 특구는 소외되는 양극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원과 역량의 집중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혁신 거점이 더 많이 국토 곳곳 균형 있게 분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운 만큼 특구 간 자원과 성장 지원의 불균형 완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