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 일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화 , 연구안보 제도 마련 논의

- 美 민감국가 지정 근본 원인은 ‘ 연구자산 안보 불안 ’... 해외 사례 기초로 입법 추진

- 기술 주권 확보 위한 ‘ 전략기술 협력지도 ’ 등 다양한 정책 카드 검토

- 이정헌 의원 “ 연구안보 제도 강화 , 국제협력 촉진 입법 추진 ... 기술 영토 넓히는 전략화 시작해야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 ) 이 9 일 ( 화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4 간담회의실에서 < 국가 · 경제안보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회 토론회 > 를 열고 ‘ 美 국무부 민감국가 지정 해제 ’ 를 위해 팔을 걷어 붙인다 .

이번 토론회는 이정헌 의원이 기획 및 주최하고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이 주관한다 . 이 의원은 그간 ‘ 과학기술외교법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하고 , 민감국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와 연구안보 체계 수립 을 위해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

특히 , 세계적인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정부가 글로벌 R&D 예산 사업을 대폭 늘려가는 상황에서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화를 목표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공조할 정책 카드를 종합 검토한다는 취지다 .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1 차관 ,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등 각계 전문가와 공직자들이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다 .

토론회는 먼저 전문가들의 발제로 시작한다 . 김상배 교수 , 선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연구위원 , 김진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전략기술정책센터장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

김 교수는 ‘ 안보 · 통상 등 글로벌 정세 변화와 과학기술 , 그리고 국제협력 ’ 을 주제로 현재의 국제정세 흐름 속 과학기술 패권경쟁의 지도롤 총론적으로 분석한다 . 선인경 연구위원은 ‘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주요국 연구안보 동향 : 미국 , 일본 , OECD 등 ’ 이라는 주제로 연구안보 문제의 부상 배경을 살펴보고 , 해외 주요국 및 다자협의체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연구안보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한다 . 김진용 센터장은 ‘ 전략기술 육성과 국제협력 ’ 을 주제로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 협력지도 등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이어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선 정부 부처 , 기초연구 현장 ( 대학 ), 대외 전략 · 국가 안보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 구체적 실행 과제를 논의한다 .

오태석 KISTEP 원장을 좌장으로 황성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 이석열 한국대학평가원 원장 , 유준구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 ,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무역통상안보실장 ,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토론회에 앞서 이정헌 의원은 “ 첨단 기술이 국가 ·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부상한 기정학 시대 , 이제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전략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라며 “ 특히 우리 연구자산의 보호와 함께 국제협력 영토를 안정적으로 넓힐 수 있는 ‘ 연구안보 제도 ’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

그러면서 이 의원은 “ 이번 토론회는 민감국가 문제 등 국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양 축이 원팀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종합해보는 계기 ” 라며 “ 올해 하반기까지 입법 , 예산을 통해 제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나갈 계획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