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장교 대상 민주주의·헌법 교육 강화"…"국군 뿌리는 독립군과 광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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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안규백 의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2025.7.9 kjhpress@yna.co.kr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검증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대상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안 후보자는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후보자의 정책비전과 능력 검증 위주로 실시하고, 지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안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및 실장 등에 대한 예비역 임용제한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그는 '국방부 장관 및 소속 청장은 전역 후 3년, 국방부 실장급은 전역 후 2년 동안 임명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 "일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군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안 후보자는 또한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가운데 예비 장교 대상 민주주의 및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기존 (장교 육성 교육기관의) 법 관련 교과목에 일부 반영해 선택적으로 교육하던 것을 모든 학교가 '헌법 및 민주시민' 교육과목 및 내용을 필수과목으로 교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질의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90∼500㎞의 중간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 'SM-3' 도입에 관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는 "다층방어체계 강화를 위해 신형 이지스함에 탑재될 SM-3의 적기 전력화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는 "핵 잠재력 확보는 핵 비확산 측면의 민감성, 경제성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부 의원의 질의에는 "독립군과 광복군"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