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공 가장한 사기행위 ’ 구제 대상 범위에 포함 ... 금융소비자 재산 보호 강화 조항 마련
- 이 의원 “ 일반 성인도 속기 쉬워 ... 단 한 사람도 억울한 피해 없도록 세심한 입법으로 해결 ”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과방위 )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 서울 광진구갑 , 과방위 ) 은 19 일 ( 수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 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로맨스 스캠이란 SNS 등을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후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방식을 말한다 . 문자 , 음성을 통한 사기가 아니라 이성적 호기심과 친분을 활용해 사기를 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이스피싱과 차이가 있다 . 호감형 외모의 여성 또는 남성의 인물을 계정 사진으로 내세우거나 , 유명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접근 후 금전적 요구를 하며 거액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 전기통신금융사기 ’ 의 정의에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 를 제외하는 한편 , ‘ 대출의 제공 · 알선 · 중개를 가장한 행위 ’ 를 포함하고 있다 .
로맨스 스캠의 경우 ‘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 ’ 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들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 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 로맨스 스캠 피해 규모가 커지고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책이 요구된다 .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를 제외한 ‘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행위 ’ 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함으로써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일회성으로 송금하거나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 ,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내용도 담겼다 .
이 의원은 “ 로맨스 스캠처럼 일반 성인들도 속기 쉬운 방식의 신종 사기행위가 교묘하게 늘어나고 있어 ,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상황 ” 이라며 “ 단 한 사람도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 실효성 있는 세심한 입법으로 해결하겠다 ” 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