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 은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 수위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모호한 입장표명이 오히려 오해로 인한 군사 충돌 가능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 중이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우리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북한 주장을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저희들이 상황을 아직 파악을 못 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정회 뒤 보고를 받고 온 김 장관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 것"이라고 입장이 바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해주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말려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참은 공식 입장문에서 "최근 사태의 모든 책임은 쓰레기 풍선 등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있다"며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호한 입장표명이 오히려 남북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작극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사진까지 공개하며 군사적 보복을 경고하고 나선 만큼, 우리 군의 책임이 아닌 부분은 분명히 해 오해로 인한 충돌은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무인기를 보낼 가능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하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공개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앙경제 최성식 기자 hjn5114@naver.com 최성식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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