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道洽政治"라는 문장에서 나온 말로 정치는 자신의 부족한 면을
극복하여 남을 돕는 것을 뜻함으로 정치가는 군자 또는 성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정치가는 없고 정치꾼들이 많다고들 한다. 통상 ‘꾼’이란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 유지를 위해 줄을 서고 집단의 이익에 따라 원칙과 소신을 바꾸는 정상배이다. 입법부는 법률 제도기관이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탄핵과 제의요구를 일삼는 곳이 아니다. 정치가엔 국가의 미래와 백년대계가 있고 정치꾼에겐 본인과 집단의 이익만 있는 것이다. 덕망이 있고 능력이 탁월한 지식인들은 정치권 진입을 매우 꺼린다. 출마했을 경우 가문과 집안 망신으로 풍비박산 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엔지니어이자 사업관리자로서 작금 우리나라 정치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국가 경쟁력 지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4년 평가대상 67개국에 대한 국가경쟁력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싱가포르가 1위이고 미국 12위, 중국 14위, 일본 38위 순위였다. 한국은 작년 대비 8단계 상승하여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 30-50클럽에서도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하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사회통합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이며 정쟁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을 많이 저해되었다. 우리는 당쟁으로 임진왜란이란 값비싼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갈등은 여야 95%, 진보보수 94%, 영호남갈등78%로 높은 편이라 한다. 편 가르기 정치로 인해 부모자식이 다투고, 연애와 결혼 기피, 급기야 이혼까지 하는 집안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갈등은 궁극적으로 소통의 한계를 넘어 장벽을 쌓기도 한다.
2. 국회의원 세비
우리나라의 2023년도 국민총생산 GDP은 1조 6,732억달러로 세계 13위로 성장하였고, 1인당 GDP는 34,653달러로 일본을 제치고 32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2,054만명)의 1인당 평균 연봉은 4,214만원이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세비는 1억 5천만원이고 세비외 연간 최대 3억원의 후원금 받는다고 한다. 이외에 국회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 사무실 제공, 의원회관 내 이발소, 헬스장, 병원 등 편의시설도 등을 공짜로 이용하고 KTX 특실, 비행기 특별좌석, 명절 후원비도 국가에서 지불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거의 매년 5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고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것까지 포함하면 실질적 수입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 한다.
3. 일부 패널이 이념 갈등을 부추긴다.
우리나라 주요 방송사들은 수년간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적 논제에 대해 패널 토론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편향된 미디어라는 비판을 일부 받고 있다고 한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들은 여당 혹은 야당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정당과 연관성이 많을수록 패널의 정파적 발언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방송사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민영방송들이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담 프로그램에서 중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패널을 친여 친야 성격인사를 동원함으로서 오히려 국민의 편 가르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4. 국회의원 정수
2023년 기준, 국회의원 수는 미국 535명 한국 300명이다. 의원 1인당 인구대비 미국은 62만명, 한국은 17만명이라 3.59배 많다. 면적대비 미국은 1,83만㎢ 한국은 224㎢이어서 55배 많다. 한국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총 300명으로 구성되는데, 의원 수는 서울 48명 강원도 8명이다. 1인당 인구는 비슷하나 1인당 면적은 서울은 12.58㎢ 강원도 2103.50㎢로 강원도가 167배나 많다. 이는 지역구의원 수를 인구로만 산정하기 때문에 국토 특성을 무시한 산정법으로 국토균형발전에 문제가 많다. 한편 22대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은 국민의 힘 45% 더불어민주당 50.4%으로 5.4% 차이가 나지만 의석수는 국민의 힘 90석이고 더불어민주당은 161석으로 1.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선구제의 결점에 의한 결과인 만큼 한국형 중대선구제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5. 국회의원 감축
이탈리아는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수를 945명에서 600명으로 36% 감축한 600명으로 선거가 치러졌다. 독일은 올해 하원의원 정수를 736석에서 630석으로 14%를 감축했고, 엘살바도르는 의석수를 84석에서 60석으로 28.5%를 줄이는 법안 개정안을 발표했고 프랑스는 지난해 전체의원의 25%가량을 줄이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여당 대표는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규정했고 헌법도 200인 이상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이는 10% 감축안을 내놓았다. 금년초 여당은 총선공약으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300명 국회의원이 있기에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고 정부의 인사 참사를 지적하며 잘못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서 의원 수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 같다
6.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총 1천681명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금년 4월 밝혔다.
167명은 불송치로 종결했고 1천468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다. 5대 선거범죄의 비중은 58.8%로 지난 제21대 총선 대비 17.3%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39.8%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10.2%로 뒤를 이었다. 특히 허위사실유포는 지난 총선 대비 111%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한편 검찰은 765명을 입건해 709명을 수사 중이라며 21대 총선에 약 60％ 수준이라고 밝혔다. 검찰 통계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사범이 41.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 선거 사범이 18.4％, 선거 폭력·방해 사범이 4.4％, 공무원·단체 불법 사범이 4.1％로 뒤를 이었다. 경찰과 경찰이 상호 공조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하였으면 한다.
7. 국회의원 범법행위에 재판
국회의원의 특권은 2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그중 대표적인 특권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 있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고, 2심과 3심 역시 원심판결 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1대 국회의원 28명의 재판이 지연되어 피의자로서 출마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1심에서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재판이 민사는 2만981건 65%, 형사는 1만5천563명 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의 경우 재판 소요기간은 약 6개월로 더 늘어났다.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재판은 하염없이 시간만 끄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만성적 재판 지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법관의 정원을 늘이고, 재판지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고 그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국회의원은 용어사용에 신중해야
국회의원들은 종종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지역구민이 뽑은 대표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다. 애매모호하게 “국민의 뜻”이라며 말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확실한 확률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일부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정치공학”이란 용어는 “정치를 공학적 입장에서 관찰하고 분석하는 학문. 계량적ㆍ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며, 기계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정치 현상을 연구한다.”라고 정의함으로 정치인들이 정치공학이란 용어를 쓸 적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일부 패널들이 방송에서 종종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쓰는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헤쳐 모여” 하는 의미도 있어 좋은 용어는 아닌 것 같다. 정치꾼들이 친일이니 사대주의니 하며 언성을 높이는데 독립한 지 70년이 지난 나라에서 언제까지 편을 가를 것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결언) 정치경험이 전무한 한 국민으로서 작금의 정치현실을 바라보며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사회통합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인 만큼 정치인은 갈등의 본산이 아니라 화합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반복적인 탄핵과 제의요구 등 여야 정쟁의 시네마가 아닌 화합의 오페라 국정을 바란다.
2.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의 혈세이다. 친인척을 고용하거나 과한 경비지원 특혜는 힘들게 사는 국민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패널들의 토론을 바라보면, 국민에게 신선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 그럼으로 여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사를 초대하여 진행함이 좋다고 본다.
4. 정치 수사 및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사법부가 법에 정한 기간에 판결하지 않고 지연하는 것은 직무를 태만이거나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이니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5. 소선구제는 폐해가 많은 만큼 없애고 우리실정에 맞는 중대선구제도입하여 이념정치도 지방색도 없애고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이 활발하게 하여야 한다.
6.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월권할 경우 국회의원도 탄핵할 수 있는 제3의 제도도입이나 지역구민의 소환제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 국회의원 수를 현행 인구산출방식보다는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한 인구와 면적을 연계 산출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인구/면적 연계방식은 도농 격차를 줄이고 국가 백년대계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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