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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광수 기자' 작성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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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보물 초과 발행 부산 지자체 15곳, 선거법 위반 조사 받을 듯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홍보물을 현행법에 명시된 기준 보다 초과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홍보물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다양화하는 만큼 관련 법안을 현실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고
김 광수 기자
2025.01.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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